여성가족과

□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

연번	감사결과			지 적 사 항	추 진 상 황	처리결과
	시정	처리	권고			진행	완료	불가
계 28건	4건	18건	6건			3건	25건	0건
1		○		◦(공통) 많은 예산들이 연말에 집중적으로 집행되고 있음 ◦예산이 계획대로 순기에 맞춰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	◦예산의 특성과 시기성을 반영하여 계획에 맞춰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과 내부 회의를 통해 적정한 집행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하겠음		○
2			○	◦(공통) 감사지적사항에 대해 감사실에서 사례집을 배포하고 공유하고 있으나, 반복되는 감사지적사례에 대해서는 대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	◦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, 시설지도 점검 시 적극 안내 및 교육을 실시하여 또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하겠음		○
3	○			◦ (공통) 중증장애인생산품은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의 1/100을 구매하게 되어있음 ◦법령에 근거한 사항이므로 모든 부서에서는 총 구매액의 1/100이상을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	◦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구매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있음 ◦법령에 근거하여 우리 과 총 구매액의 1/100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	○
4		○		◦(공통)『양성평등법기본법』제21조 제2항 및 『남원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』제7조에 의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 6/10을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있고 ◦한 위원이 4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 되거나 같은 위원회에 계속하여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음 ◦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위원회 구성에 철저를 기할 것	◦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 6/10을 초과하지 않게 하고 양성평등 기본법을 준수하여 양성평등 기본법에 맞게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음 ◦양성평등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 과에서는 해당 지적사항을 시정하기 위해 실과소에 개선 및 정비 요청 공문(여성가족과-4140, 2023.2.10.)을 발송하였음		○
5	○			◦(공통) 『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』에 의거하여 지방보조금에 대한 성과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◦183개 단체에 대해 1차 평가를 시행한 결과 자부담이 0인데도 불구하고 점수를 받은 단체가 있었고, 자부담 외에 만점을 받은 단체가 37개였음 ◦형식적인 평가가 아닌 현장방문 등을 통해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	◦지방보조금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지방보조금에 대한 성과평가를 시행함에 있어 대상 단체에 대한 담당자 현장방문, 대면면담 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음		○
6		○		◦(공통)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, 정산 등에 만전을 기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보조금이 목적대로 잘 쓰일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것	◦보조금 정산검사와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,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보조금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음		○
7		○		◦(공통) 2022년도 재정분석 지표값을 볼 때 통합재정수지비율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비율이 평균대비 낮고 이·불용액비율은 높은 수준임 ◦남원의 재정자립도가 7%로 보통교부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◦교부세 확보 방안인 재정분석 관련하여 유형평균 대비 하향지표인 자체경비 비율, 지방보조금 비율 등 세입과 세출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	◦교부세 확보 방안과 관련하여 시에서 시행하는 “보통교부세 확충 역량강화 교육”(기획실-1126,2023.2.1.)에 참여하는 등 노력을 기하고 있음 ◦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음		○
8	○			◦(공통) 『남원시 학술용역 관리조례』에 근거하여 용역 결과를 시 홈페이지와 PRISM에 등록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상당수 등록되지 않고 있음 ◦결과의 공개를 통해 부서의 책임성과 동시에 과업을 완수하는 용역사에게도 책임감을 부여할 수 있음 ◦사후관리까지 만전을 기할 것	◦『남원시 학술용역 관리조례』에 근거하여 학술용역을 시행하는 때에는 결과를 시 홈페이지와 PRISM에 등록하여 결과를 공개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겠음 ◦또한 지속적인 결과보고 등을 통해 사후관리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		○
9		○		◦(공통) 기관 단체 시설 보조금 카드에 적립되는 마일리지가 쌓이는 경우가 많음 ◦마일리지에 대해 안내하고 세입 조치를 하거나 시설 등 내부 지침에 의한 용도에 쓰일 수 있도록 교육할 것	◦기관 단체 시설 보조금 카드에 가급적 마일리지가 쌓이지 않는 결제방식을 유지하고 있음 ◦기타 사유로 보조금 카드에 마일리지가 쌓이는 경우 세입 조치하고 있음		○
10	○			◦(공통)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 오탈자가 많이 발견되는데 꼼꼼히 챙겨 제출할 것	◦향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에 오탈자가 없도록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하겠음		○
11		○		◦(공통) 공모사업을 시행할 때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◦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여 공모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	◦공모사업 추진 시 의회와의 충분한 소통이 먼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		○
12		○		◦(공통) 보조금 카드 관련 포인트가 방치되는 경우가 많음 ◦사업으로 쓰거나 세외수입으로 잡는 등 확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	◦대부분 보조금 카드 관련 포인트를 적립받지 않고 있으며, 포인트가 발생하는 경우 세입조치 하고 있음		○
13		○		◦육아종합지원센터 프로그램이 아이맘행복누리센터 프로그램과 중복되는 경향이 있음 ◦차별화를 통해 다양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	◦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보육관련 정보 제공, 보육교직원 상담 및 교육, 부모교육 상담, 놀이공간 제공 등 지역내 어린이집의 지원·관리 및 보호자의 가정양육지원을 위한 육아지원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운영할 계획임. ◦운영중인 아이맘행복누리센터는 장난감도서관(대여), 놀이체험실, 시간제 돌봄 운영 등으로 영·유아 성장 발달에 맞는 안전한 놀이환경 및 보육환경을 제공하고 있음. ◦이에 두 기관의 운영목적의 차별성을 두어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음.		○
14		○		◦청소년 풋살 조성사업이 부지문제로 인해 지연됨 ◦청소년들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수련관 인근 부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힘 쓸 것	◦청소년수련관 앞 공지 활용도 제고 및 청소년 이용편의 제공과 실외 활동공간 조성에 대한 욕구 충족을 위해, 수련관 앞 잔디부지에 야외 놀이시설을 설치할 계획임 ◦청소년 대상 야외 놀이시설 선호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, 선호도가 높은 놀이시설을 사업에 반영하여 청소년의 건강생활과 복지를 증진시키겠음	○
15		○		◦아동학대는 가족간에 발생하는 사례가 많음 ◦다양한 계획을 세워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	◦2022년부터 부모학교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부모와 자식 간에 발생하는 아동학대의 위험요인을 감소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, 부모학교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구성하여 추진하겠음		○
16			○	◦어른들의 행동과 사고방식이 청소년들에게 이어지는 만큼 사업내용이 신중해야 함 ◦지도·감독에 최선을 다할 것	◦청소년 관련 시설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계획 시, 어른의 입장이 아닌 청소년들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지도·감독하겠으며, 사업내용에 충실도를 높이겠음		○
17		○		◦NH시네마와 MOU 체결 시 다문화 가정은 20% 할인율이 적용되고 있음 ◦흥행하는 작품의 경우 인터넷 예매가 빨리 매진되는데 현장에서 다문화증을 제출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가 있음 ◦NH시네마 할인 홍보를 통해 많은 다문화 가정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	◦영화의 빠른 매진이 예상되는 경우, “인터넷 예매를 일반으로 예매함 ➜ 영화관람 당일 현장에서 인터넷 예매를 취소 ➜ 현장에서 바로 다문화가족으로 발권”하는 방식으로 예매할 것을 홍보하고 있으나 더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음		○
18		○		◦키즈랜드는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담당부서가 여성가족과인 것에 대한 의문이 있음 ◦담당 부서에 대해 재검토해 볼 것	◦현안조정 회의를 통해 함파우아트밸리 사업 마스터플랜 총괄부서인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할 계획임		○
19		○		◦남원시가 출생률은 양호하나 보육서비스 충족에 대해 미흡함 ◦보육환경 조성에 힘 쓸 것	◦공모를 통해 설치한 남원만의 보육지원시설인 아이맘행복누리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, 또한 현재 건립 중인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개관하여 보다 다양하고 수준 높은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음		○
20			○	◦유지부담으로 휴지, 폐지하는 어린이집이 많음 ◦타지자체는 어린이집 재난지원금, 폐원지원금 지급을 통해 지원하고 있음 ◦휴지, 폐지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고 방안에 대해 강구할 것	◦2023년부터 어린이집 필요 경비 지원 신설 및 시 자체적으로 0세반 운영비를 추가 지원하여 어린이집에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였음. ◦앞으로도 어린이집의 고충을 덜기 위해 어린이집 종사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음		○
21		○		◦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가 현실에 맞지 않게 지원되고 있음 (지역아동센터도 3시간 지원 중) ◦취사부 단가를 현실화하여 아이들에게 영양가 있는 간식과 식사를 제공하도록 할 것 ◦어린이집 급·간식비, 주유비 등 물가상승율을 고려하여 현실화할 것	◦현재 운영중인 국공립·법인·법단·법인단체 등 어린이집의 경우 조리사는 호봉에 맞게 월 인건비 100%를 지원하고 있음. 또한, 민간·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추가로 월 300천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음. ◦지원단가,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음		○
22		○		◦이태원 참사 이후 어린이집 응급처치,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해 중요성이 대두되었음 ◦보육시설, 지역아동센터, 청소년 시설 등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결과보고를 받는 등 안전망 확보 방안을 강구할 것	◦보육시설, 지역아동센터, 청소년 수련시설 등은 대상별 매년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, 시설 종사자 및 이용아동·청소년을 대상 으로 연 1회이상 안전교육 (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)을 필수로 실시하고 있음		○
23			○	◦장애아동전담 지역센터는 특수성이 있다 보니 애로사항이 많음 ◦운영관리에 관심을 가질 것	◦일반 지역아동센터와 다르게 특수목적형 보조금 추가지원 으로 인력 충원하고 있으며, 운영관리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도하겠음		○
24			○	◦그룹별 정책담소를 나눠 보육 및 교육환경, 생애주기별 의견 수렴을 통한 시책을 마련 할 것	◦어린이집연합회에서는 4개 분과 구성하여 수시로 의견을 나누고 있음. ◦기타 아동관련 단체와도 의견을 수렴하여 생애주기별에 맞는 교육 및 보육 환경을 제공하겠음		○
25		○		◦다문화 가정이 줄어드는 추세임 ◦다문화 가정도 우리 시민인 만큼 정착이 용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	◦국적취득 및 자격증 취득지원, 고향나들이사업 등 남원형 다문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다문화 가정의 정착을 돕는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음		○
26			○	◦학교 밖 청소년 자격 취득프로그램에서 취득반을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음 ◦청년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 IT분야 등 청년들이 좋아하는 분야를 발굴하여 제대로 된 직업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	◦취업과 연계될 수 있는 진로교육 및 자격취득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사회 적응 및 안정된 삶을 정착하도록 힘쓰겠음. ◦더불어, 일자리지원팀의 기업탐방 프로그램과 연계 추진하여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직무와 산업 현장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겠음	○
27		○		◦공동체지원센터는 연관되어있는 보조금 단체에 대해 별도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 ◦중간조직을 개설하여 민간보조사업 단체에 대해 회계 관련 교육이 이루어지는 방안을 모색할 것	◦보조금 단체에 대한 분야별 회계 교육을 진행하였음 (여성가족과-12934,2022.4.27.) ◦보조금 단체에 대한 분야별 회계 교육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		○
28		○		◦여성가족과에서 다문화정책은 이주여성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음 ◦북한이탈주민이 남원에 현재 38가구 거주하고 있으나 지원이 부족함 ◦행정지원과 정책뿐 아니라 여성가족과에서 다문화 정책 차원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할 것	◦가족역량강화사업 대상자에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◦행정지원과 대상자 협조 동의를 얻어 남원시 가족지원센터에서 가족역량 강화사업으로 북한이탈 주민에 홍보하였으며 사업참여자에게 후원금을 전달하였음 (2022.12.)		○

□ 2022년도 명시․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

(단위 : 천원)

구분	사 업 명	예산액	집행액	이월액	추진상황 및 금후계획
총 합 계		9,457,033	4,544,934	4,912,099
명시	합 계	5,864,812	3,592,221	2,272,591
	남원시청소년수련관 풋살장 조성사업	300,000	0	300,000	◦청소년대상 설문 재조사:23.1월 ◦사업계획 변경 승인:23.2월 ◦실시설계 용역 및 시행:23.3월~
	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	5,434,812	3,592,221	1,842,591	◦`23년 하반기 준공 예정
	국공립어린이집 건립(서남)	10,000	0	10,000	◦`23년 하반기 준공 예정, ◦준공 후 기자재 구입
	사회복지법인 국공립 전환 리모델링(아희뜰)	120,000	0	120,000	◦`23년 3월 설계용역 완료 후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
사고	합 계	3,592,221	952,713	2,639,508
	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	3,592,221	952,713	2,639,508	◦기 계약분 선고지 및 분할지급 예정